[집짓기 준비-5] 귀농자금 신청

 작년 2010년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 귀농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농창업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토지매입, 시설자금, 농기계구입, 농가주택 신축, 등등...
그 중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왔다. 바로 '임대주택 수리비'.
귀농해서 연이 닿게 된 대학 선배(라고 하기에는 워낙 학번 차가 나서 실은 아버지 뻘이었던)님의 여분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고, 시골집 치고는 꽤 좋은 집이었지만(이렇게 말하면 시골집에 대한 괜한 오해가 생길 법한데, 이 동네 웬만한 집들은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게 지어진 집이 많다) 살다 보니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다.
춘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문의하고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접수하였고, 참 친절한 담당 공무원 덕에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고 5백만원까지 무상 지원이 되는데 4백80만원 지원을 받았었다. 귀농 예정지에 조금만 손 보면 살만한 집이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듯 싶다.

아무튼... 이번 토지매입과 농가주택 신축을 진행하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 보니, 이거야말로 새옹지마.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거래가에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주택신축 지원이 나은 조건이었는데 작년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아 자격조차 되지 않는단다...ㅠㅠ... 즉, 임대주택을 수리하여 살기로 해놓고 이듬해 집을 짓는다는 게 정책당국자로서 봐주지 못한다는 논리인데...그럼 집 몇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건 말이 되나,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앞 말과 뒷말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떠나서...

어찌됐던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그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참 많이 변한게 사실인 듯 하다.
하지만 불합리한 법은 예전 그대로...6천 이상의 토지 매입에 지원금은 고작 천오백정도...즉, 오천 가까이는 자부담을 해야하니 귀농정책에 대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생각밖엔 안 든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3% 금리라는 조건에 감사할 뿐...

또 수정된 도면-거의 확정된 현재 도면의 모태가 된 도면(아는 한옥목수들이 5가지 안 중에 선택한 도면이기도 하다)